법령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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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동서파트너스 2 율촌 1 세종 1 남문 1 화우 1 해광 1 로고스 1 씨앤케이 1 한결 1 한백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창희 2 김한주 2 송호신 2 윤용섭 1 김호철 1 신현호 1 김명수 1 김선양 1 노경래 1 문병화
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11. 5. 자 2024카기172 결정
  [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]〈인지액 미납을 이유로 한 준재심소장 접수보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5상,1]
  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

2023년

2021년

4. 서울고법 2021. 11. 26.자 2021루1149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 확정[각공2022상,314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

5. 대법원 2021. 10. 15.자 2020마7667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공2021하,2184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중재법

7. 대법원 2021. 3. 11.자 2020마7755 결정
  [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][공2021상,767]
  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송달료규칙

2020년

2018년

10. 대법원 2018. 10. 18.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
  [[소멸시효연장을위한]대여금반환청구의소]〈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(후소)의 형태에 관한 사건〉[공2018하,2156]
   대여금반환청구의소
   민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7년

11. 대법원 2017. 2. 7. 자 2016마937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공2017상,615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

2014년

12. 대법원 2014. 5. 29. 자 2014마329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미간행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

13. 대법원 2014. 4. 30. 자 2014마76 결정
  [손해배상등][공2014상,1108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송달료규칙

2012년

14. 대법원 2012. 5. 3. 자 2012마73 결정
  [대여금][공2012상,870]
   대여금
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법

15. 대법원 2012. 4. 13. 자 2012마249 결정
  [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][공2012상,825]
  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

16. 서울고등법원 2012. 1. 16. 자 2012카기71 결정
  [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

2011년

17. 서울고등법원 2011. 3. 23. 선고 2010누33438 판결
  [등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등록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8. 대법원 2011. 1. 27. 자 2010마1491 결정
  [약정금등][미간행]
   약정금
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

2010년

19. 서울고법 2010. 4. 15. 자 2010라79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 확정[각공2010상,833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

2009년

20. 대법원 2009. 6. 25. 자 2008마1930 결정
  [소송비용담보제공][공2009하,1469]
   소송비용담보제공
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

2008년

22. 대법원 2008. 8. 28. 자 2008마1073 결정
  [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송달료 규칙 송달료규칙

2007년

23. 대법원 2007. 3. 30. 자 2007마80 결정
  [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송달료규칙

2006년

24. 대법원 2006. 8. 9. 자 2006마455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공2006.11.1.(261),1779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

25. 대법원 2006. 1. 17. 자 2005마691 결정
  [골프회원입회계약부존재확인등][공2006.3.15.(246),385]
   골프회원입회계약부존재확인
   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

1998년

26. 대법원 1998. 4. 13.자 98마474 결정
  [항소장각하명령][미간행]
   항소장각하명령
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송달료처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